건설에 대한 모든

. 개정 이유 ㅇ 감리 독립성 확보 및 부실공사 방지하기 위해 주택 용도 건축물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설계자 외의 자를 감리자로 지정 - 다만, 설계공모 등 당선 실적이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가 설계 시,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야하는 건축물임에도 건축주가 당해 역량있는 건축사를 감리자로 지정 가능 ㅇ 최근 역량있는 건축사가 증가하여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제외 건수 상승 등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의 본래 취지 훼손 - 역량있는 건축사로 인정받는 범위를 축소하여 감리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 조성 필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26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https://youtu.be/1nYTPE_pIoE

⊙국토교통부공고제2022-158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그간 단열ㆍ소방 등 건축기준 강화로 층고가 높아져, 건축물 높이기준이 당초 규제목표가 아닌 2∼3층의 저층 건축물에도 강화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기준을 정비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에 따른 풍력 발전시설의 건축물 옥상 설치를 허용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 규제혁신 방안(경제 규제혁신 TF, ‘22.7.28) 및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등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규..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그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해체 대상 건축물의 유형과 감리원의 자격 요건 등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형(제23조의2제1항)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건축물 해체공사..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에 적힌 정보를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서식 중 에너지사용량과 관련된 도식(圖式)을 공개 대상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그 건축물과 면적이 유사한 다른 건축물의 연간 표준에너지 사용량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도식으로 대체하는 등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축물(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자료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174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공개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제13조제1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 세대수 150세대 이상’에서 ‘전체 세대수 100세대 이상’으로, 업무시설의 경우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각각 확대함. 나. 건축물 에너지효..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새만금개발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제6조제4항). 나.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5 신설). ..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2. 12.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택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유형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 등(안 별표 6의2 및 안 별표 7의2 신설) 1)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