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아파트 및 창고방화규정)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8월 2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578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각 호 .. 관련법규 2014.09.11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관한지침 레미콘현장배치플랜트설치 및 관리에관한지침 첨부 2014.07.22_레미콘_현장배치플랜트_설치_지침_전문(신구대비표_포함).hwp 관련법규 2014.08.22
건축물 용도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 입법예고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 관련법규 201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