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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자ㆍ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산정 시에 적용되는 공급대상 계수**를 ‘0.85 이하’에서 고령자ㆍ청년 등에게 임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0.75 이하’ 또는 ‘0.7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그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임대보증금 보증의 미가입 사유 확인과 관련된 부분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취득하는 ..

관련법규 2023.01.08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2023. 1. 2., 일부개정][시행 2023. 1. 2]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제정·개정문】 ⊙환경부령 제1019호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월 2일 환경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관련법규 2023.01.08

내화지붕판넬 인정기준

내화지붕판넬 인정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송** 작성일시2021/08/20 15:43:51 조회수523 내화인증 테스트를 진행하다 보니 중요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현재 내화테스트 방식에있어 몇가지 제품의 대하여 의견 여쭈어 봅니다. 우선, 내화 테스트 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하는데 내화 테스트의 시료의 규격이 가로(3,000) * 세로 (4,700)으로내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로는 판넬간의 Joint부위로불을 얼마나 잘 막아 내느냐 이며, 현재 업체들별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세라쿨 또는 발포패드로 Joint사이 불길을 차단하고 있으며또한 ⓑ로는 판넬과 퍼린간의 볼트체결부위에서 발생하는 불을 얼마나 견고하게 체결하느냐 있고 이 또한 발포배드 또는 세라쿨을..

CM 2022.12.24

Access Floor 이중 바닥재 관련

1. Access Floor 이중 바닥재는 건축구조물의 입장에서는 비구조체에 속합니다. 다만, 이중 바닥재 상부에 작용하는 어떤 소요하중(고정하중, 활하중, 지진하중 등)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은 확보해야 함으로 이에 대한 제품성능평가서 및 구조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 건축구조기준(KBC2016)의 0306.10 건축, 기계 및 전기 비구조요소 - 0306.10.2.4 이중바닥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진규정이 있으므로, 이중 바닥재는 어떤 현장 적용 시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를 진행하여 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 받아야 합니다. (1) 이중바닥의 무게 Wp는 바닥시스템의 무게, 바닥에 고정된 모든 장비무게의 100%, 그리고 바닥에 지지만 되었고 고정은 되지 않은 모든 장비무게의 25%를 포함한다. ..

설계 2022.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