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 & A (Ⅱ) 달라지는 석면작업 제도 Q & A (Ⅱ) (‘09.9.2 현재) Ⅰ. 석면조사 1 석면조사의무의 주체는? ○ 석면조사라 함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전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여 석면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자로 하여금 석면함유 여부 등을 .. CM 2009.10.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률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위험기계ㆍ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제도와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 CM 2009.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