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발주자의 선택권 확대 *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09.3.26 개정안은 건설산업 선진화의 내용과 함께, 건설현장의 시공현실 및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업계의 부담이 되고 있는 다양한 규제의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금번 법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 CM 2010.03.26